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때로부터 ２０년이 되였다.당시 세계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세계적인 사변,력사적인 리정표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국제사회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성실히 리행되여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기를 바랐다.하지만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합의문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였다.이것은 만사람의 커다란 실망을 자아내고있다.
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로부터 찾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미기본합의문이 빛을 보지 못하고 두 나라 관계가 오늘과 같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집요하게 매여달린데 있다.모든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딴마음을 먹고 조미기본합의문을 대하였으며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그렇게 단마디로 찍어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조미기본합의문채택후 우리는 자기의 공약대로 해당한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미국도 조미기본합의문에 동의하고 이를 환영한것만큼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하게 되여있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였어야 하였다.그러나 미국은 껄렁껄렁하면서 시간보내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집어던지고말았다.그 밑바탕에 우리의 제도가 얼마 가지 못해 저절로 붕괴될수 있다는 고약한 타산이 깔려있었기때문이다.애초부터 합의문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가 이처럼 삐뚤어져있었기때문에 결과도 그렇게밖에 달리 될수 없었다.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여기에서 구태여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을 다시 따진다면 그 책임도 바로 미국에 있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다놓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핵문제를 산생시켰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에 우리 인민에게 핵공갈을 가한 미국은 １９５０년대 후반기부터 핵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안도 내놓았으며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도 배합하였다.우리 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이전 쏘련과 미국,영국이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한것을 중시하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 조약에 가입하기도 하였다.그후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핵의혹설을 집요하게 내돌리며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핵전쟁연습을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미국의 대조선핵선제공격기도와 강권정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가의 최고리익이 침해당할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였다.이로부터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여기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바빠난 미국은 대화마당에 나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담긴 조미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조미기본합의문채택은 우리에게는 위협이나 압력이 통하지 않으며 조미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평화적인 회담과 대화의 방법으로만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미국은 이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집권하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시기에 채택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며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부쉬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행동하였다.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고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였다.지어 부쉬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핵무력사용까지도 시사하면서 무분별하게 날뛰였다.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앉아 그것을 지켜만 보고있을수 없었다.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우리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우리도 그를 막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으로 미국의 핵을 제압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낳은 응당한 결과이다.미국의 전문가들속에서는 부쉬행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조선을 매우 거칠게 대하였다,결국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았다,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비리성적이였으며 실책을 범하였다,앞으로 대조선정책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울려나왔다.미당국자들은 이것을 심중히 듣고 대조선정책에서 변화를 가져왔어야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어째보려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부쉬행정부후에 출현한 오바마집권세력은 우리 체제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군사적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그 누구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우리가 평화적목적의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을 때에는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소동을 피우며 그것을 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열을 올리였다.이것이 우리에게 통할리 만무하였다.
가소로운것은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굴복하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전면거부하고 제재와 압력만을 일삼아온것이다.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미국이 《전략적인내》를 운운하며 기다려온 결과는 우리의 핵억제력이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된것뿐이다.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넘겨다볼수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상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였다.미국이 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것이 명백해졌다.어떻게 되여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져나가고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것이 누구때문인가 하는것이 확연해졌다.모든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미국이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 사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이것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때로부터 ２０년이 된 현시점에서 과거력사를 돌이켜보며 다시한번 찾게 되는 교훈이고 결론이다.
문제는 아직도 미국이 허황한 망상을 하면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때만이 저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개선을 할수 있으며 제재도 해제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따위 상투적인 수법은 우리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얼마전 ２０년전의 조미기본합의문작성에 참가하였던 갈루치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북의 핵무기를 파괴할수는 없다,제재나 봉쇄로 바라는것을 얻겠다는것은 전략이 아니다,《전략적인내정책》은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와의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는것이 상책이라는 내용의 소리를 하였다.
미국의 정객들은 이것을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리성이 있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리로운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리로운가 하는것을 놓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시비하기 전에 현 사태를 몰아온 자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라도 옳바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이것만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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