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４년 １１월 ３０일 로씨야인터네트신문 《동방에 대한 새로운 관찰》에 카나다상원 법협회의 성원이며 국제형사전문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블래크가 쓴 《북조선,유엔,전쟁선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방의 선전기계들의 사용은 현재 극도에 이르렀으며 복종하지 않는 민족들과 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거짓선전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범죄적인 압력행위로 터질 지경까지 되였다.
미국이 유엔인권리사회의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한 범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주도한것은 이러한 선전기계들을 리용한 결과이며 그것은 또한 유엔이라는 기구를 세계를 주도하고 지배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한 실례이기도 하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그자체는 놀랍기 그지없다.다만 내용이 완전히 고안해낸 내용이기때문만이 아니라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다고 주장한 범죄적내용들이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자체내에서도 존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위선은 사람들을 기절시킬 정도였다.보고서의 단락 ３１에서는 위원회가 진행한 공개청문회가 미국,영국,일본 그리고 남조선당국의 도움으로 진행되였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다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대세력들로서 그들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통계자료,모임장소,번역원,기술,안전,인쇄물 중요하게는 증인들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수 없을것이다.또한 위원회의 ３명의 성원들인 오스트랄리아인 마이클 도날드 커비,쓰르비아인 쏜야 비쎄르꼬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다같이 미중앙정보국의 활동단체들에 가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한 특별보고자인 다루스만이 발표한 첫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기초로 리용되였다.그는 미국의 벗으로 잘 알려져있는 기회주의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콜카르당의 성원이였다.이 당은 미중앙정보국의 도움으로 １９６５년 ５０만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좌익계 및 로동계관련 운동가들을 살해한것으로 유명하다.그는 현재도 미국정부의 활동그룹인 미국인도네시아협회의 고문으로 되여있다.
미국인도네시아협회 회장은 대비드 메릴이라는자로서 그는 １９８０년대와 １９９０년대 여러 아시아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미중앙정보국의 활동단체로 알려져있던 미국제개발처의 고위인물이였으며 방글라데슈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경력도 가지고있는자이다.
다루스만은 국제지도부재단의 성원이다.이 재단의 후원자들은 죠지 더블유.부쉬,레흐 왈레싸와 같은 불온한 인물들이다.이 재단은 이전 서방지도자들의 련합으로서 세계의 국가수반들에게 국가운영에 관한 조언을 준다고 한다.그러나 그 조언을 민주주의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있다.이들이 내세우고있는 구호는 《지도자들에 대한 통치지원》이다.물론 해당 나라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대표들을 내세워 그들이 자기 나라의 지도자들의 국가통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명백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있다.영국군대의 이전 장성이였으며 영국왕실해병대의 이전 총사령관인 로버트 풀튼씨가 재단의 책임취체역,책임자로 되여있다.재단은 스위스의 법인조직으로 되여있지만 본부는 런던에 있다.이 조직의 재정이 쉐브론,바클리즈은행,골드맨 작스,알카텔,BAE 씨스템즈,엑쏜 모바일,포드재단 등 각종 단체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울것이 없다.
조사위원회의 두번째 위원은 쏜야 비쎄르꼬로서 그는 쓰르비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인물이며 나토의 편에 서있는 희세의 반역자로 간주되고있다.
그는 １９９０년대에 밀로쉐위츠대통령을 반대하여 미국,나토와 로골적으로 공모하였으며 １９９９년 나토가 자기의 조국인 쓰르비아를 반대하여 진행한 폭격행위를 지지하였고 밀로쉐위츠를 헤그의 나토재판소에 회부할것을 주장하였다.
쏜야 비쎄르꼬는 미국제개발처의 후원을 받는 헬싱키인권그룹의 창시자 및 리사장이다.
헬싱키인권그룹은 미중앙정보국의 활동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련관되여있는 기구이다.
쏜야 비쎄르꼬는 또한 미국정부의 공식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고위인물이다.이 연구소의 리사회성원들은 국회의 승인밑에 미국대통령이 임명한다.리사회의 성원들속에는 현재 챠크 헤이글과 죤 케리도 속해있다.
마이클 디.커비는 도이췰란드의 쏘베트관할구역에서의 이른바 인권유린행위조사를 위해 서부 베를린에 꾸려졌던 기구인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이전 위원장이였다.국제법률가위원회는 자유법률가들을 위한 아메리카재단과 포드재단을 통하여 미중앙정보국으로부터 자금을 보장받았으며 이 기구의 창시자들속에는 이전 미중앙정보국 장관인 알렌 덜레스도 속해있었다.국제법률가위원회는 전세계의 좌익계법률가들의 기구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대치되여 생겨난 기구였다.
이 글의 필자인 나 역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의 한 성원이다.커비는 １９９０년대 오스트랄리아를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한 인물로서 오스트랄리아에서의 영국의 군주정치를 유지할것을 주장한 립헌군주제를 위한 오스트랄리아인들의 모임의 창설성원이기도 하다.
이 ３명의 인물들은 다같이 반기문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반기문으로 말하면 반부패정책을 반대한 유엔내의 감시부서인 내부감시실의 독자성을 비난한것으로 하여,또한 ２０１０년 《천안》호위기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편향적인 행위로 하여 유엔내에 불안을 조성한적이 있는 인물이다.유엔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견해를 반영하여야 한다.그러나 반기문은 미국,영국,프랑스의 비위를 맞추면서 로씨야와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가 미국의 꼭두각시인 남조선당국에서 고위외교관직책을 오래동안 차지하고있다가 부쉬대통령의 지지밑에 유엔사무총장후보로 되였다는 사실을 놓고볼 때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의 불합리성은 시작부분에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보고서의 단락 ２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사하여야 할 위반내용들에는 먹을 권리,수용소,고문 및 비인간적인 학대,독단적인 감금,차별,표현의 자유,생존권,이동의 자유,다른 나라에로의 랍치형태로 감행되는 강제적인 실종 등이 속한다.》
이것을 읽게 되면 조사위원회가 미합중국내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는것 같은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구의 ５분의 １이 기아를 피하기 위하여 식료구매권에 의존하고있으며 수감자들은 개인기업에 의하여 강제로동력으로 리용되고있기때문이며 일반 수감자들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가 일상적인 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인신보호령장이 중지당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에둘러서 표현한다면 《범인인도》계획에 따라 강제적인 실종을 동반하는 독단적인 감금행위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있으며 또한 미국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히 제한되여있고 이동의 자유는 정부가 승인한 나라에로만 제한되여있으며 또한 많은 소수민족 특히 흑인,라틴아메리카인,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행위가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미국정부에 의하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인권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돌리고있다.오히려 그들은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 미국의 대리인들로서 보여주기식청문회를 조직하고 정치적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하고있다.
보고서의 단락 １２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반박하여 ２０１４년 ９월 １３일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１６７페지짜리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이 주장은 이 글의 필자뿐만아니라 나토의 지배하에 있는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고 르완다재판소에서 변호사들이 겪고있는 체험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것이 아닐수 없다.이곳에서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검사들에 의한 증인들의 증언위조가 우선적인 조작방법으로 리용되고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또한 《보복이 두려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많은 외국인방문자들이 자기들의 체험과 정보에 대해 조사위원회와 의견을 나누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 문구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속해있는 미국전국법률가조합을 대표하는 변호사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２００３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필자에게 있어서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당시 대표단의 방문기가 미국전국법률가조합의 웹싸이트에 실렸다.
방문기에서는 조선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취급하였는데 조사위원회는 한번도 그것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견해를 듣기 위하여 우리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평양에 도착한 날 호텔에서 우리가 만났던 ５명의 미군장교들도 만나지 않았다.그 미군장교들은 미군유골조사팀의 성원들로서 그들의 사명은 조선전쟁시기 사망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확정하는것이였으며 그들은 조선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이른바 고립된 나라로 알려져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미군장교들이라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우리는 방금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착하였댔고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있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그들에게 이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놀랍게도 한 미군소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말을 인용하지도 말고 또 내 이름을 밝히지도 마시오.하와이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우리는 북조선은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다.그러나 이곳에 우리는 ２년째 와있는데 우리가 들은 말중에서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이곳은 좋은 곳이며 사람들도 우리를 잘 대해준다.우리가 서방의 보도매체들로부터 들은 모든것,우리의 상급들이 우리에게 한 모든 말이 완전히 그리고 모두 거짓말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 나라에서 떠나면서 우리가 만났던 두명의 꽁고외교관들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울렸다.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였는가고 물었다.그들은 자기들이 조선에 대하여 이전에 들은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선전이고 사기였다는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였다.그들은 조선사람들처럼 사는것이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있는 꿈이라고 말하였다.
이 모든것의 결론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선전행사였다는것이다.그것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더 명백히 알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약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가 로마조약의 성원국으로 되여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회부를 진행할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약성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것을 안전보장리사회에 호소하였다.한편 조사위원회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선전도구로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특별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것도 요구하고있다.조사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범죄적인것으로 묘사하여 서방사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 준비시키자는데 있다.이것은 미국이 이전 유고슬라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수리아 그리고 최근 말레이시아려객기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오스트랄리아에서의 G２０(２０개국 및 지역수뇌자)회의에서 오바마가 로씨야를 반대하여 취한 선전전략들과 다를바 없다.
쓰디쓴 경험은 일단 범죄딱지가 붙게 되면 전쟁의 앞잡이들이 곧 발동된다는것이다.환영할만 한 징후는 부정적인 선전깜빠니야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배격한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항상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깜빠니야의 기본목표가 나토동맹국들로서 그들이 다음번으로 계획된 전쟁을 지지하게 하며 최소한 그것을 막아나서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