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피고석에 꿇어앉혀야 할 인권유린왕초

인권보장과 보호를 중요한 국제적문제의 하나로 내세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국제관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포괄적인 인권문건인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것은 인간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유엔총회무대에서 발표되는 선언의 구절구절을 들으면서 하많은 세월과 함께 짓밟히고 유린당해온 인간의 권리가 실현되게 되리라는 격정과 환희로 가슴부풀었을것이다.

하다면 전세대인류가 희망안고 그려본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살륙과 학대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고있으며 신성불가침인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미국이 바로 그 주범이다.

지금 미국은 《인권》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의 국권을 란폭하게 짓밟고 전인류를 대상으로 인권유린범죄를 감행하고있다.

해마다 날조와 모략으로 일관된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꾸며내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중상모해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구실을 찾고있다.

얼마전에 발표한 《２０１３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데서 미국은 세계 ２００여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은 중국과 로씨야,꾸바,이란,수리아,에짚트 등 여러 나라들에서 그 무슨 《인권탄압》이 있었다고 시비를 걸었다.

미국무장관 케리는 《미국의 인권력사 역시 완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수작까지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남을 걸고드는데 이골이 난 시비군,뻔뻔스러운 범죄자의 자기 비호이고 강변이다.

하지만 그 누가 청하지도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참다운 인권을 롱락하려 해도 미국은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자기 죄행을 절대로 모면할수 없다.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미국을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규탄배격하고있다.

중국이 발표한 《２０１３년 미국의 인권기록》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인권기록은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저들의 인권범죄는 은페하고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고있다고 규탄하였다.그리고 미국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엄중하며 계속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자료적으로 하나하나 까밝혔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총격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공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있다.지난해 미국에서는 ４명이상이 사망한 총격사건이 ３０건이나 발생하였다.

국내외에서 장기간 대규모적인 감시도청을 실시하고있으며 제멋대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혹독한 형벌이 실시되고있는데 미국에서 단독구금된 사람은 ８만명이상이며 그중 어떤 사람은 ４０년이상이나 단독구금되여있는 형편이다.

취업실태는 더욱 엄중하여 최저수입가정들의 실업률은 ２１％에 달하며 집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 ２０１１년－２０１３년사이에 １６％ 증가하였다.

종족멸시,성적학대,아동학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인권기록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한데 대하여서도 낱낱이 발가놓았다.

또한 미국이 여전히 《경제와 사회,문화권리국제공약》,《부녀에 대한 모든 형식의 멸시를 없앨데 대한 공약》,《아동권리공약》,《장애자권리공약》 등 유엔의 일련의 핵심적인권공약들을 비준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고있는 상태라는데 대해서도 까밝혔다.

로씨야는 미국이 꾸며낸 《２０１３년 나라별인권보고서》에는 이중기준을 적용한 선택적이며 판에 박힌 평가들이 허다하다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공민들에게 평등한 선거권리와 평등하게 법적판결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수감자수에서 여전히 세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그러면서 자체의 인권실태에 대해 모르쇠를 하는 미국이 보다 자기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추궁하였다.

에짚트는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간의 차별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존재하고있는데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까밝히면서 앞으로 미국의 인권유린자료들을 더 많이 수집하여 폭로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갖은 인권유린범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지배야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미국에 차례지는 응당한 규탄이다.

미국은 《인권재판관》이 아니라 인권유린,반인륜범죄의 주범으로 력사의 피고석에 나앉아야 한다.

인류가 내리는 공정하고 준엄한 심판이 미국을 기다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