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0일

[론평] 법적,도덕적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은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하는것은 초보적인 도덕적의무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어지러운 과거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얼마전 중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이 《국가총동원령》을 발동하여 끌어간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들에 대한 25건의 자료가 새로 발굴되였다.중국 길림성기록보관소가 이 문서원본들을 공개하였다.이로써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이 론박할수 없는 증거로 밝혀졌다.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세계가 공인하고 규탄하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굴되고있는 수많은 자료들과 증거물들은 일제침략군의 잔인성과 악랄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문제는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놀아대는 일본의 고약한 태도이다.머리를 뻣뻣이 쳐들고 저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군이나 관헌이 강제련행을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과거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정당화해나서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최근 일본이 허튼 요술을 피우며 낯간지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일본의 당국자들부터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부정하는 망발들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는 판이다.최근에도 문부과학상이라는자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뇌까렸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로 말하면 이전 관방장관과 수상이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과 과거침략력사를 인정,사죄한것이다.

이전 집권자들이 인정,사죄한것마저 부정해나서고있으니 현 당국자들이야말로 속통이 바르지 않은 저속한자들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도 일본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가며 저지른 과거죄행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배상을 회피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있다.

력사와 현실을 대하는 일본반동들의 태도와 자세는 그들이 과거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군국화,우경화를 더욱 다그쳐 지난 시기 이룩하지 못한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해주고있다.

일본이 과거범죄를 청산하는것은 단순히 사죄와 배상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그것은 죄악에 찬 과거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이다.그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가 못 갖추는가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세계의 평화,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정치도덕적문제,국제법적문제이다.

지난 시기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그것을 꼽자면 끝이 없다.조선사람치고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일본은 이러한 과거죄행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러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그처럼 엄청난 정신도덕적 및 인적,물적피해를 입히고서도 시치미를 떼는 일본과 막대한 재난을 당하고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받지 못한 우리 공화국사이의 관계가 바로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자기의 범죄행위로 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마땅하다.일본은 조일관계의 근본을 똑바로 보고 성실한 자세로 그에 림하여야 한다.

조일관계개선문제가 해결되자면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력사적미결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과거청산이다.과거청산이야말로 조일관계정상화의 선결조건이다.

죄를 지었으면 성근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씻어야 한다.

일본에는 그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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