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0일

[정세론해설]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개념의 뿌리는 랭전시기 레간행정부가 이전 쏘련을 겨냥하여 내놓은 《전략방위구상》,일명 《별세계전쟁》계획이다.이것은 우주를 독점하고 군사화하여 쏘련을 군사적우세로 제압함으로써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한것이였다.미국은 이 계획실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였다.하지만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허황한 꿈이라는 비난만 받고 중단되였다.

그후 미국은 《별세계전쟁》계획의 개량형인 《빛나는 조약돌》구상이라는것을 내놓았다.이것 역시 우주에 고성능미싸일공격체계를 구축하는것을 중심으로 하는 《별세계전쟁》계획의 복사판이였다.그에 이어 나타난것이 바로 오늘의 미싸일방위체계이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말이 방위이지 다른 나라들을 미싸일로 타격하기 위한 공격체계이다.현재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는 세계 여러 지역에 배치한 전파탐지소들,우주에 쏴올린 감시위성들과 련결된 요격미싸일들을 지상기지들과 전투함선들에 배비하여 임의의 방향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미싸일들을 타격하기 위한것이다.

이미 미국은 유럽의 넓은 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중동과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있다.

지금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방향에서 형성되고있다.이 나라들은 미국이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로 여기는 나라들이다.최근년간에 와서 이 나라들의 정치,경제,군사적잠재력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있다.미국은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고서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실현할수 없고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미국은 강력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면 저들의 피해는 극력 줄이면서도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다고 보고있다.

만일 잠재적적수들이 미국에 대항하여 군비경쟁에 말려들면 그들의 맥을 뽑을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미싸일방위체계를 계속 완성하고 확대해나감으로써 다른 대국들의 핵보복능력을 무력화시켜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보다 절대화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바로 이로부터 미국은 이번에 4개년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서 그 무슨 본토방위를 구실로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을 계속 유지하며 강력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외워댄것이다.

미국의 말대로 미싸일방위체계가 순수 방위를 위한것이라면 그 전개지역이 미국본토나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여야 한다.그러나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세계 전지역을 포괄하고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기본작전지역으로 하여 전개되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또다시 판에 박은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운운한것이다.

그 구체적내용을 보면 우리의 장거리미싸일과 핵억제력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미국에 대한 증대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있다는것,때문에 동북아시아와 본토방위를 위하여 강력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우리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잠재적적수들,찍어말하면 중국과 로씨야를 군사적힘으로 견제하기 위한것이다.분석가들도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90%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되고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로씨야와 중국의 군사적잠재력을 억제하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도 이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이 나라들이 자기 주변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이 전개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려 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고있다.지역에서는 대국들사이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부득불 자위를 위해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위협국가는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치도 우리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미국본토를 《위협》하는것처럼 여론을 내돌리는데는 노리는 목적이 있기때문이다.그것은 바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여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그를 군사적힘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이번에 미국은 군사분야에서 일련의 변동이 있더라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중심축을 이동하고 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것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2020년까지 미해군무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할것이라고 하였으며 핵무기의 타격능력을 높이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적의 존재 또는 위협》이라는 명분을 필요로 하고있다.그런데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공개적인 적수는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큰 나라들은 공개적으로는 서로를 적으로 묘사하기를 삼가하고있다.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우리의 《위협》을 여론화하고 그것을 더욱 부각시켜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그 실현을 위하여 미국은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의 국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을 계속 적으로 남겨두고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게 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또 언제든지 미국이 잠재적적수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략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미국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저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곧이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미당국자들이 우리의 《위협》설을 들고나오는것은 언어도단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실지 위협에 대해 론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와 미싸일을 가지고있는 나라이다.그들은 이것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배비해놓고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면서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다.이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위협을 받고있다.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자위를 위한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결코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것이 아니다.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다.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우리의 전쟁억제력에 대해 하등의 위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이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걸고들며 《위협》이니,《도발》이니 뭐니 하는것은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치한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을 막기 위해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남조선,필리핀,오스트랄리아까지 미싸일방위망을 늘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론리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를 걸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무기 및 미싸일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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