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이룰수 없는 소원,《내 집마련은 평생의 꿈》

예로부터 이 설음,저 설음 해도 집없는 설음이 제일 큰 설음이라고 일러왔다.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다람쥐도 제 굴이 있다는데 제몸 담을 변변한 집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며 행랑살이하는 사람들의 서러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수 없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조차 향유할수 없는 남조선에 바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올해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남조선주민들의 ７０.５％가 현 남조선사회를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평가하고 《다시 태여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여나고싶다.》고 대답하였다.그 주요한 리유중의 하나가 집값이 너무 비싸 쓰고살 집을 마련할수 없기때문이였다.

현재 남조선 전체 주민세대의 근 절반에 달하는 ７００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이 세방에서 생활하고있다.세방살이조차 할수 없어 ０.５～１평 되나마나한 쪽방,판자집,천막,짐함,움막 등 집 아닌 집이나 심지어 동굴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６８만세대에 달한다.반면에 극소수의 특권족속들은 평균 ５채이상의 고급주택들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다.강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화주택의 가격은 일반로동자가 １００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도 집없는 사람은 많다.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부자감세정책이 보여주다싶이 부자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고있다.

전세제도만 놓고봐도 그렇다.

전세제도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인 １９１０년대에 생겨난것으로서 남조선에서는 １９６０년대말에 널리 일반화되였다.주택을 소유한 주인이 집없는 사람들에게 세방들을 빌려주면서 집값의 일정한 비률(５０％정도)을 보증금형태로 받아내는것이 전세제도이다.현재 세계에서 유독 남조선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주택임대방식으로서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세방들에서 살고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여오르고있는것이다.최근에 밝혀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전세금규모는 한해예산의 １.７배에 달하며 집값에 비한 전세금의 규모는 무려 ７０％에 이르렀다.전세가격이 이처럼 끊임없이 오르면서 돈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방살이마저 포기하고 한지에 나앉고있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부동산시장활성화로 경제침체를 해소하겠다고 떠들면서 주택시장투기를 장려하였다.한줌도 안되는 투기업자들의 돈주머니만 불구어주는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은 제 집 한칸 마련하는것을 평생의 꿈으로 안고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고통을 주고있다.현 괴뢰집권자는 《묵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하자마자 《심각한 재정문제》를 운운하면서 입을 뻑 다시고 전세금대출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이로 하여 전세값이 계속 올라 사상 류례없는 《전세대란》,《주택대란》까지 일어나고있다.

괴뢰당국이 《재개발》의 간판밑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차별적인 살림집철거조치를 강행하고있는것도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부동산투기행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기때문에 철거민들은 도저히 새 집을 구입할수 없는 형편이다.결국 남조선에서는 보수당국의 반역정책에 항거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평범한 로동자,농민들 그리고 과학자,교원들이 국가로부터 궁궐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얼마나 대조적인가.한생 집값을 모르고 행복의 계단을 오르는 내 나라의 가정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은 사회주의만복속에 참다운 인권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긍지높은 삶을 온 세상에 전하고있다.

돈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 맨땅우에 몸을 옹송그려야 하고 나중에는 한지에 쓰러져 주검이 되여야 하는 랭혹한 사회,이것이 바로 인간생지옥 남조선사회이다.

그 주제에 남조선괴뢰들은 지금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쉴새없이 그 무슨 《북인권》에 대해 주절대고있다.

다시한번 충고컨대 세계최악의 주택문제에 비낀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나 돌이켜보고 입질하는것이 낫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