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스스로 빚어낸 유럽동맹의 우환거리

내부모순과 마찰로 어수선한 유럽동맹에 새로운 우환거리가 생겼다.로씨야가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중지한다고 선언한것이다.

문제의 가스수송관건설은 로씨야와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리해관계의 일치에 따라 시작된것이였다.

로씨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천연가스생산 및 수출국이다.반면에 유럽동맹 성원국들은 전통적으로 로씨야가스를 수입해왔다.천연가스로 맺어진 이러한 관계는 의례히 쌍방을 경제적밀착에로 떠밀어왔다.그런데 ２００９년 １월 쌍방사이의 경제관계에 그늘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가스가격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에 분쟁이 터진것이다.

로씨야산 가스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령토를 거친 수송관으로 공급받던 유럽나라들은 분쟁의 여파를 톡톡히 체험하였다.가스공급의 중단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였는가 하면 강추위로 얼어죽은 사람들까지 있었다.

당시 유럽동맹의 적극적인 중재로 분쟁이 인차 막을 내렸지만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은 심각하였다.가스수입국들은 에네르기의 안전한 공급원천과 통로개척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였다.

로씨야는 에네르기수출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여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계획이 작성되였다.로씨야로부터 흑해밑을 지나 벌가리아,쓰르비아,마쟈르,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이딸리아를 지나게 되여있는 이 관의 년간수송량은 ６３０억㎥이다.

２０１８년까지 완공할것을 목표로 한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위해 로씨야와 해당 나라들사이에는 정부간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다.그뿐이 아니다.로씨야의 가즈쁘롬회사와 이딸리아 등의 적지 않은 나라 회사들이 가스수송관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로씨야의 가즈쁘롬회사는 가스관건설과 기존가스관보강에 약 １００억US$이상을 소비하였다.《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중단으로 여기에 투자하였던 회사들의 직접적인 손실액은 수십억€에 달한다고 한다.

《남부흐름》가스수송관이 지나가게 되여있던 나라들의 실태 또한 다를바 없다.이미 퍼부은 자금은 제쳐놓고서라도 예상되였던 수십억US$분의 외국투자,일자리확대로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던 시도 등이 허사로 되였다.하다면 가스수출국에도 가스수입국에도 리롭지 않은 이러한 사태가 과연 누구때문에 빚어진것인가.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유럽동맹의 불성실한 협력에 주되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로씨야정치학자 알렉싼드르 라주바예브는 여기에는 유럽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비껴있다고 까밝혔다.사실이 그러하였다.우크라이나위기를 계기로 로씨야와의 전면적인 대결에 나선 유럽동맹은 미국의 제재장단에 적극적으로 합세해나섰다.그런것만큼 유럽동맹은 로씨야가 주도하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도 그냥 팔짱끼고 구경하지 않았다.가스수송관의 첫 경유지인 벌가리아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립장이 단적실례이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유럽동맹의 준칙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공사에 가담한 벌가리아정부를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영국,스웨리예 등 나라들은 유럽동맹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성원국들에 대해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또한 가만 있지 않았다.미국은 벌가리아에 파견된 로씨야의 기업이 저들의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이라고 문제시하면서 벌가리아를 다불러댔다.벌가리아에까지 찾아간 미국회의원들은 《남부흐름》가스수송관계획이 로씨야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만 높여줄뿐이라고 하면서 지역내에 매장되여있는 혈암가스를 개발하는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제법 훈시질을 하였다.미국은 벌가리아가 요구하면 저들의 혈암가스채취기술을 제공해줄수 있다고 생색을 내기까지 하였다.이번 기회에 로씨야와 유럽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아 리간시켜놓고는 유럽나라들을 저들의 품안에 깊숙이 끌어들이자는것이 미국의 흉심이였다.

각 방면에서 가해지는 유럽동맹과 미국의 위협공갈에 벌가리아는 초기의 약속을 버리고 공사의 중지를 선포하였다.그러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제 스스로 우환거리를 빚어낸 유럽동맹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중단으로 약차한 손실을 보게 된 회사들과 성원국들이 유럽동맹을 상대로 저마다 손해배상을 요구해나서고있다.로씨야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있지만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고있다.

어느 한 나라 수상은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에 수많은 자금과 로력을 허비하였지만 로씨야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것이다,대로씨야제재에도 합세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벌가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가스수송관건설과 관련한 로씨야의 그 어떤 제안도 접수할것을 요구하는 대중적시위들이 끊기지 않고있다.이러한 민심을 달랠수 있는 묘안도 없는 유럽동맹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유럽동맹에서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반대한적이 없다느니,로씨야가 동맹의 준칙을 받아들이면 공사는 진척될것이라느니 하는 소리가 최근시기 여론에 쉴새없이 흘러나오고있는것은 그들의 가긍한 처지를 엿볼수 있게 한다.하지만 이것은 행차뒤 나발이 되고말았다.

로씨야의 립장은 강경하다.로씨야는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뛰르끼예에 대한 가스수출을 대폭 늘일것이라고 선포하였다.얼마전에 진행된 뿌찐대통령의 뛰르끼예방문기간 쌍방은 로씨야가스의 납입량을 몇배로 늘이는 문제,로씨야남부에서 뛰르끼예로 뻗은 《푸른 흐름》가스수송관능력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다음해부터 뛰르끼예에 납입하는 가스가격을 ６％ 인하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들사이에 맺어지는 쌍무적협력관계로 간주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뛰르끼예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하고있는 나토성원국이다.지난 ５월 로씨야는 중국과의 １０여년간에 걸친 협상을 끝장내고 씨비리가스를 중국에 년간 ３８０억㎥ 공급하는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방의 제재공세에 파렬구를 냈다.서방과의 대결이 첨예화되는 현시점에서 뛰르끼예와 체결된 새로운 대규모가스협정은 로씨야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시사해준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중지는 뿌찐의 아시아접근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럽에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들이닥칠것이라고 평하였다.지금에 와서 유럽인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배치된 독선적인 정책으로 하여 자기들의 앞길에 얼마나 치명적인 장막이 내리워지고있는가를 깨닫고있다.후회는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