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대립과 마찰로 복잡한 미국사회

오바마정권이 국회중간선거이후 공화당에 계속 몰리우고있다.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에서는 국회중간선거가 진행되였다.여기에서 오바마가 이끄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패하였다.

여론들은 미국의 중간선거결과를 놓고 앞으로 오바마정권이 공화당으로부터 보다 강한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보고있다.벌써 그 징조가 보이고있다.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에 관한 합의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이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였다.선거에서 패한 후 처음으로 되는 외국행각이였다.공화당이 예상외의 촉각을 곤두세웠다.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 후 정치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두고보자는것이였다.

이번에 오바마행정부는 중국과 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그에 의하면 미국은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２０２５년까지 ２００５년에 비해 ２６～２８％ 삭감하는 한편 중국은 ２０３０년경을 절정으로 하여 방출량을 줄이는것으로 되여있다고 한다.이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공화당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그들은 오바마정부가 자국의 경제장성을 저해하고있으며 국제문제에서 지나치게 온건한 자세를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호되게 답새기였다.

사실 공화당은 이미전부터 오바마정권의 기후변화대책을 일관하게 반대하여왔다.그러나 오바마는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２０２０년까지 ２００５년에 비해 １７％ 줄일 목표를 내세워왔다.오바마가 이번에 공화당에 본때를 보이느라고 방출량삭감규모를 올린것은 올해를 《행동의 해》로 만들어 자기 임기내에 그것을 유산으로 만들려 한다는것이 여론들의 일치한 견해이다.또한 그는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을 표시함으로써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있는 환경보호단체의 지원을 끌어당겨 지지를 확대하려는 속심도 가지고있었다.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오바마는 국회에서의 심의를 회피하면서까지 자기의 권한으로 온실효과가스방출량규제 등을 제시하여 공화당에 맞섰던것이다.

지난 ５월 오바마는 미국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를 행각하면서 정부의 에네르기정책방향을 제시한적이 있다.그는 태양열에네르기와 같은 환경에네르기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에 맞서싸우기 위한 조치들은 경제장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며 더이상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을러메였다.그후 오바마는 자기의 임기내에 에네르기정책을 경제적성과로 만들어보려고 여러모로 고심하여왔다.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강한 반발을 자아냈다.이것은 오바마정권이 임기기간에 거둔 성과물을 내놓을만 한것이 없어 몹시 갈팡질팡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에 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에 관한 합의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을 놓고볼 때 오바마가 얼마나 난처한 처지에 빠져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그런데 그의 고충을 공화당이 알아줄리 만무하다.합의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공화당 상원의원은 삭감규제가 이미 미국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있으므로 시급히 대응을 취할것을 강박하였다고 한다.

공화당소속의 하원의장도 대통령은 알맞춤하면서도 신뢰도가 높은 에네르기를 박멸하려 하고있으며 어떤 일자리는 이미 없어져 중간층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새 국회에서는 이를 최우선의제로 삼겠다고 민주당에 경고하였다.

결국 래년 １월에 발족되는 새 국회에서 상하량원을 장악하게 되는 공화당은 오바마정권을 겨냥하여 공격의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오바마정권이 실시하는 정책이 견결한 반대에 부딪치고있으며 이미 기울어진 신세가 되여 한갖 꼭두각시놀음만 할것이라고 여론들은 평하고있다.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권과 전횡만을 일삼는 량당의 싸움이 더욱 치렬해지리라는것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