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인권재판정이 《피고》 미국을 기다린다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９.１１사건직후 혐의자들을 고문한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면전에서 인권유린의 왕초로서의 몰골을 미국이 스스로 드러낸것 자체는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대로 드러나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못된다.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인간살륙만행에 대해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다른것은 다 그만두고 관따나모에 있는 미해군기지감옥실태만 보자.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은 오늘 중세기적인 고문장,인권교살장으로서 미국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해주는 대명사로 되고있다.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옥의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은 지난 세기 파시스트세력이 감행한 범죄에 못지 않은것이다.미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는 수백명의 《테로》혐의자들이 감금되여있었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몇년동안 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만행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곳도 바로 관따나모이다.아무런 법적소송도 재판도 없이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감옥살이로 하여 수감자들은 극도의 절망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은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 고문을 반대하여 수감자들이 단식롱성을 한다고 하여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을 내몰아 그들을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코구멍에 호스를 밀어넣는 방법으로 강제급식을 시키는 범죄도 저지르고있다.

공인된 국제법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고문은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전쟁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억류중의 전쟁포로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며 그들을 죽게 하거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감행했을 때에는 엄중한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제재를 가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로분자》혐의를 씌워 재판도 없이 몇년씩 가두어놓고 참기 어려운 고문을 들이대고있다.이런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가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는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인권존중을 요구하는 인류에 대한 이보다 더한 도전,모독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국제대사령은 이미전에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을 현대판강제수용소로 락인하였다.

미국집권자가 늦게나마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만행을 자인한것은 세계면전에서 흉악한 인권유린왕초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몰골을 더는 감출수 없게 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인정한데 불과하다.

문제는 오바마가 세계도처에 널려있는 비밀감옥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지만 오늘까지도 그것들이 존재하고있다는데 있다.

요즘 미국은 세계도처에 설치한 비밀감옥들과 관련한 보고서발표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있다.미국은 날로 커가는 국제적압력에 몰리워 비밀감옥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할것처럼 너스레를 떨어왔다.그러나 문제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경우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될것이 두려워 해당 나라 주재 자국대사관들에 대한 안전보장대책을 강화하고있다.

동맹국들에 대한 전화도청행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규탄과 배격을 받아 동네북신세가 되고있는 미국은 비밀감옥문제까지 공개되는 경우 더 큰 국제적비난이 쏟아져나올가봐 전전긍긍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이 피해망상증에 걸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있는 미국의 처지야말로 범의 꼬리를 잡은 격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인권존중의 본보기》라고 자처하던 미국이 꼴좋게 되였다.

국제무대에서 아마 미국만큼 《인권옹호》를 열심히 부르짖는 나라는 없을것이다.그들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주제넘게 《인권옹호》를 제창하면서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곧잘하고있다.하지만 지옥세계를 련상케 하는 비밀감옥들을 다른 나라에 설치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살인만행들을 뻐젓이 감행하고있는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인권범죄자》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인권유린왕초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국은 이제 더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감히 《인권》이 이렇소저렇소 할 체면이 없다.미국이 앞으로도 《인권옹호자》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존중을 선차적요구로 내세우는 세계민심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될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도,세계적인 반대도 무시하고 세상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반인륜적범죄로서 절대로 묵과될수 없다.미국은 세계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스스로 나앉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