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삐라살포의 배후조종자,진범인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광란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파국에 처하고있다.삐라살포의 강행이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까지 불러온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하기에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정세악화를 부추기는 너절한 추물들의 삐라살포행위를 당장 저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이것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삐라살포를 《강제로 막을수 있는 법적명분이 없다.》느니,《표현의 자유》니 하는따위의 판에 박은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왔다.얼마전에도 통일부 대변인이라는자는 민간단체의 《자률적인 삐라살포를 제한할 법적근거와 관련규정은 없다.》고 떠들어댔다.이것은 저들의 구미에 맞는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극구 반기면서 그것을 한사코 계속 유지하려는 비렬한 술책이다.

사실상 괴뢰당국이 삐라살포를 저지시키려 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각계 단체들의 주장도 바로 그것이다.남조선의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인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형풍선을 리용하여 삐라를 살포하려면 반드시 당국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이것을 어길 경우 ６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５００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남조선의 환경운동련합이 밝힌데 의하면 삐라와 더러운 물건짝들을 공중에 살포하는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볼수 있기때문에 《페기물관리법》위반으로 되며 《경범죄처벌법》도 적용할수 있다.지어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능히 삐라살포를 막을수 있다고 한다.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파국을 우려한 당국이 여러 법률을 적용하여 보수단체의 삐라살포를 막은 실례가 있다.보다싶이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차단할 법적근거와 수단은 충분하다.

문제는 괴뢰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를 막을 의도가 없다는데 있다.바로 그렇기때문에 괴뢰패당은 반공화국삐라살포에 사용되는 대형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둘러치기도 하고 과거에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것은 주민들의 신변안전우려가 있거나 삐라살포단체와 주민들과의 충돌가능성때문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다.이것은 괴뢰당국이 앞으로도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갖은 구실을 붙여 계속 묵인조장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나선 인간추물들을 극구 보호하면서도 그에 항거해나선 사람들은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지난 １０월 ２５일 파주의 림진각앞에서는 아침부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려는 보수단체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진보단체성원들과의 치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그러나 괴뢰경찰은 보수단체의 삐라살포를 막을 대신 오히려 《도로교통법위반》을 운운하며 삐라를 실은 뻐스가 주민들의 제지에서 벗어나 계속 운행하도록 하였다.또한 더러운 삐라와 풍선들을 빼앗아 찢어버린 주민을 긴급체포하는 망동도 부렸다.

삐라살포를 이렇게 적극 도와주는 경찰측의 처사에 기세가 오른 인간쓰레기들은 장소를 옮겨 김포지역에서 끝끝내 삐라를 뿌리는 란동을 부렸다.

반공화국삐라살포의 재정적원천도 괴뢰당국이다.인간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에 써먹는 대형풍선 한개값은 최소한 １０만원정도이며 지어 어떤것은 ５００만원까지 든다고 한다.여기에 들어있는 소형라지오,DVD,미국돈 등 유치한 물건짝들의 값까지 계산하면 그것은 변변한 직업이나 생존수단도 없어 구걸로 목숨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추물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감당해낼수 없는것이다.하다면 그 엄청난 돈을 누가 대주고있는가.다름아닌 괴뢰당국이다.

괴뢰당국은 해마다 특별예산항목을 정해놓고 인간쓰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삐라살포행위에로 적극 내몰고있다.며칠전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괴뢰국무총리실이 반공화국삐라살포에 가담해온 보수단체들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명목으로 ２억원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까밝히였다.괴뢰안전행정부도 지난 ２０１１년부터 현재까지 ４년간에 걸쳐 인간쓰레기들과 보수단체들에 근 １０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였다.괴뢰통일부도 예산지원놀음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사실들은 날로 험악하게 번져지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을 뒤에서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괴뢰패당의 적극적인 비호와 방조가 없다면 인간쓰레기들이 삐라살포에 그토록 기승을 부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괴뢰패당이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계속 묵인조장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