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핵문제해결에서의 진정성을 론함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조선반도핵문제와 조미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약속이나 한듯이 외워대는 소리가 있다.우리가 핵문제해결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것이다.

얼마전 미국무장관 케리가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국남조선외교 및 군사당국자련석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마당으로 나와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만이 아니다. 백악관주인인 오바마와 그 대변인은 물론 미국무성과 국방성 등 행정부소속 부문별집행기관들에서 대조선정책에 관여하는자들은 누구나 다 입만 벌리면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있다. 마치도 《진정성》타령경쟁이나 벌리는듯싶다.

그들의 주장인즉 저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조선반도핵문제를 대하였고 조미대화에 나서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기때문에 미국의 《수고》가 결실없이 되였다는것이다.다시말하여 지난 시기의 조미합의들이 리행되지 못한것도 우리가 공약을 바로 지키지 않았기때문이고 그 무슨 관계개선이 안되고있는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기때문이며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것도 우리가 성의있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그러면서 우리더러 《진정성》을 보이라고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억지주장이 아닐수 없다.

원래 속이 켕긴자들이 구실이 많은 법이며 겉과 속이 다른자들일수록 자기의 《청렴결백성》을 증명해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 구태여 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진저리나도록 《진정성》타령을 늘어놓으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똑똑히 밝히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립장은 실지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것이다.

조선반도핵문제가 엉킨 실꾸리처럼 복잡해진것은 미국에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때문이다.대화가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도 미국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때문이다.

진정성이란 그 어떤 적대감이나 리해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의에 기초하여 거짓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마음을 말한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우리와 한 공약,합의를 제대로 지킨적이 한번도 없다.

１９９４년 조미기본합의문만 놓고보아도 우리는 공약대로 자립적핵동력공업을 동결시켰었다.이로써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조선반도비핵화에 림하고있다는것을 실천행동으로 실증해보여주었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수로제공은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으로서 미국의 진정성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기본척도였다.미국은 ２００３년까지 총 ２００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제공을 약속하였지만 시간을 질질 끌며 지키지 않다가 종당에는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２１세기에 집권한 부쉬정권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몰아대면서 핵선제공격명단에 올려놓았다.지어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핵무력사용까지 시사하며 혹독한 핵위협공갈을 들이댔다.

당시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효력발생을 림시 정지시킨 특수한 지위에 있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무사항으로 밝히고있다.

또 미국은 이미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해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쌍방사이에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화해와 신뢰를 조성할데 대한 조미기본합의문의 기본정신을 란폭하게 짓밟고 우리의 생존권과 국가주권을 핵무기로 심히 위협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신의가 없이 우리와 한 모든 약속을 배반하였다.

미국은 ２００２년에 우리가 《우라니움농축계획》을 추진하고있다는것을 《시인》한것이 조미기본합의문파기의 원인이라고 나발을 불어대고있는데 그것은 날조선전이다.

우리는 그때 우리 나라에 찾아와 로골적인 위협과 압력을 가하며 오만무례하게 처신하는 미국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살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미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반격을 《우라니움농축계획》에 대한 《시인》으로 가공하여 여론화하고는 우리에 대한 핵압력을 증대시키면서 고약하게도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리행되여오던 중유제공마저 중단해버렸다.

우리는 정확히 경수로제공을 끝내기로 한 ２００３년의 시점에서 미국이 경수로제공의지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직 반공화국압살에만 환장이 되여있다는것을 최종확증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는 대용단을 내리였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우리는 미국과 공약한대로 할바를 다했지만 미국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옳바로 리행하지 않았다.

결국 조미기본합의문은 미국에 의해 휴지장이 되고말았다.

미국은 애초에 조선반도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있지 않았고 그저 시시껄렁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사회주의가 붕괴되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９.１９공동성명이 사문화된것도 미국에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성이 없었기때문이다.

２００５년 ９월 １９일 제４차 ６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기본정신 역시 자주권존중과 평화적공존이며 리행원칙은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이다.

공동성명이 옳바로 리행되자면 성명에 언급된대로 신뢰조성의 물질적기초인 미국의 경수로제공과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로의 복귀,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체결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졌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해 １１월에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의 건설을 완전중단하기로 최종결정하는 비렬한 행위를 하였다.

부쉬정권도 그렇고 오바마정권도 《선 핵포기》를 강요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다.미국은 남조선에 전략핵무력을 순환식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전쟁소동에 미쳐날뛰였다.

올해 ２월에 태평양지역 미공군사령부가 조선반도가 포함된 태평양지역에 １０년이상 지속적으로 전략핵폭격기를 출격시켜왔다고 공개한것을 놓고서도 그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이를 놓고 《북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한 １９９４년의 제네바합의와 ２００５년의 ９.１９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１０년이전부터이라면 북이 １차 핵시험을 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한 보도는 핵문제해결에서 누가 진정성이 없었는가를 명확히 확증해주는 공정한 평가이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권리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날뛴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６자가 모여 간고하게 품을 들여 채택한 ９.１９공동성명을 종내 력사의 페기품으로 만들어놓고말았다.

오늘에 와서 핵문제해결을 위해 가까스로 채택한 합의나 성명 등이 온전히 남아 제 역할을 하는것은 하나도 없다.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은 한갖 꿈으로만 남아있게 되였다.

다름아닌 미국때문이다.

미국의 《진정성》타령은 결국 조선반도비핵화를 전면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죄많은자의 한갖 변명이며 기만적인 구실에 불과한것이다.

미국이 입술이 부르트도록 아무리 끈질기게 《진정성》타령을 늘어놓아도 조선반도비핵화를 망쳐놓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핵문제를 대하지 않는 한 그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를 위협하는 핵전쟁소동을 《년례화》의 간판밑에 주기적으로 벌려놓고 전제조건없이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관계개선을 마치도 우리에게 주는 그 무슨 선사품처럼 여기는것 자체가 미국의 교만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핵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아직도 낡은 시대적관념에 빠져있는 미국은 《압박과 제재로 외교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망상하고있는데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것은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１９９４년이나 ２００５년이 아니다. ２０１４년이다.

세월만 흐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도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핵보유국이다.

조미관계는 이전시기의 비핵국가와 핵보유국사이의 관계로부터 핵보유국과 핵보유국사이의 관계로 변하였다.

누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우리는 ３차례의 핵시험을 통하여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갖춘 핵보유국임을 똑똑히 증명해보여주었다.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핵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

미국은 엄연한 이 현실을 인정하기를 몹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있다.

적의를 감춘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자주권을 말살하는 미국의 음흉한 술책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나라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금 조미쌍방은 상대방을 핵무기로 겨냥하고있다.미국은 핵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있다.미국의 핵위협을 ６０년이 넘도록 받아온 우리도 물론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을수는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행동방식이고 강경한 의지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핵문제가 생기지조차 않았을것이다.그리고 우리의 평화적핵활동권리를 비롯한 모든 자주적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였더라면 조선반도비핵화가 이처럼 실현불가능한 일로 되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핵문제해결을 바란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며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핵사용기도를 포기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문제해결의 방도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대조선우호정책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것은 조미대결과정에 내린 우리의 최종결론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려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에는 외국군대가 없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핵위협공갈의 현지집행자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타격대상은 남조선강점 미군이다.조선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선참으로 말끔히 소멸될것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인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전례없이 무분별한 미국의 《인권》소동은 우리의 핵포기실현망상이 깨여져나간데로부터 강행하는 단말마적발악이다.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우리와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강경대처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우리와 대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질것이다.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주는 의미심장한 충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