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스코틀랜드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요즘 영국의 스코틀랜드문제가 론의거리로 되고있다.지난 １８일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가,영련방에 남아있는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였다.투표결과 투표참가자의 ５５％가 독립을 반대하였다.

영국수상은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텔레비죤방송연설을 통해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기로 선택하여 기쁘다.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영국은 ４개의 지역 즉 대브리텐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잉글랜드와 북부의 스코틀랜드,남서부의 웨일즈,아일랜드섬의 북동부를 차지하는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있다.４개의 지역은 서로 다른 행정체계와 독자성을 가지고있다.스코틀랜드는 １８세기초에 병합되였다.문제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광범한 독자성을 가지고있는 스코틀랜드의 독립기운이 류달리 강한데 있다.그 최대의 리유는 경제문제이다.현재 영국은 다른 서유럽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금융위기를 겪고있다.막대한 국가채무,해를 넘기며 지속되는 긴축정책은 스코틀랜드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것을 기회로 스코틀랜드민족당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영국으로부터 분리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지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가까이에 위치한 유전을 손에 넣으면 자원국가로서 부유해질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주장이였다.이것이 스코틀랜드주민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스코틀랜드에서 독립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졌다.영국정부도 이것을 무시할수 없게 되였다.이렇게 되여 ２０１２년에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이번 주민투표는 그에 따라 진행되였다.

한편 주민투표를 승인한 후에도 수상을 비롯한 여러 정객들은 《스코틀랜드가 없으면 우리의 지위는 크게 떨어질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는 주민투표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경우 그것이 불씨가 되여 다른 지역에서도 독립을 요구할수 있기때문이였다.영국정부가 스코틀랜드주민투표결과를 가슴을 조이며 지켜본것은 바로 이때문이다.투표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운것은 영국인들뿐만이 아니다.에스빠냐,벨지끄,이딸리아 등 적지 않은 서유럽나라들이 이번 투표 전과정을 초조감을 가지고 주시하였다.

유럽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활발해지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대표적으로 에스빠냐의 까딸루냐주를 들수 있다.에스빠냐의 까딸루냐주는 국내총생산액의 약 ２０％를 차지하는 지역인 동시에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있다.이 주에서는 오래전부터 분리독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었다.주의 중심도시인 바르쎌로나에서는 지난 １１일에도 약 １８０만명이 모여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지난해 까딸루냐주에서는 주민투표를 올해 １１월 ９일에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에스빠냐정부수상은 이러한 투표는 《헌법위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저지시킬 자세를 보이고있다.시위참가자들속에는 스코틀랜드주민투표에서 독립찬성파가 승리하면 자기들에게도 큰 힘으로 될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스끄문제 역시 에스빠냐정부가 안고있는 골치거리의 하나이다.바스끄족으로 말하면 유럽에서 지금까지 민족적전통을 가장 많이,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있는 민족의 하나로 알려져있다.바스끄자치주는 까딸루냐주와 마찬가지로 독립의식이 강하며 과거 이곳에서는 무장활동도 벌어졌다.일부 바스끄인들은 나라의 통일을 유지하는 전제밑에 될수록 많은 자치권을 얻을것을 주장하면서 분렬을 반대하고있다.그러나 바스끄가 에스빠냐에서 떨어져나갈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지역정당이 ２０１２년에 있은 주의회선거에서 제２당으로 되였다.

분리독립을 지향하는 정치세력들은 벨지끄에도 있고 이딸리아에도 있다.독립기운이 활발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국내의 다른 지역보다도 부유한것이라고 한다.갈수록 악화되는 채무위기로 자기들이 창조한 부를 빈곤한 지방에 빼앗기고있다는 불만이 독립기운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은 주민투표결과가 유럽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이를 두고 서로 엇갈린 평들이 나돌고있다.일부 분석가들은 스코틀랜드에서의 투표결과로 유럽에서 분립주의기운이 약화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반면에 스코틀랜드의 분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고 보는 축들도 있다.이미 스코틀랜드와 영국정부사이에는 독립을 지지하는 주민투표가 실패하는 경우 자치권을 확대할데 대한 약속이 되여있기때문이다.그들은 이것이 영국의 다른 지역들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활성화시킬것이라고 보고있다.즉 《도미노효과》가 생겨날수 있다는것이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명백한것은 유럽에서 심화되고있는 분리독립움직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첨예화된 사회정치적모순의 반영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