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도이췰란드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

얼마전 프랑스외무상 로랑 파비유스가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일본외상 기시다를 만난 자리에서 력사가 남겨놓은 문제에서는 프랑스-도이췰란드관계를 참고할수 있으며 력사와 대방을 존중하는것을 평화 및 친선관계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죄많은 력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오죽 눈에 거슬렸으면 프랑스의 외교당국자가 자기 나라에 손님으로 온 동맹국의 동업자에게 그런 충고까지 하였겠는가.

알려진것처럼 도이췰란드와 일본은 다같이 제２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전범국들이다.오늘도 사람들은 지난 세기 전반기 파쑈세력들이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범죄적과거에 대한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립장과 태도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전후 도이췰란드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련방법》을 제정하고 전쟁희생자뿐아니라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사죄와 보상을 할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약하였다.이에 따라 도이췰란드는 피해국들과 개별적인 피해자단체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상을 진행하였다.

성근한 과거청산조치로 도이췰란드는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얻게 되였다.사람들은 한결같이 도이췰란드가 과거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십년동안 그에 대한 보상을 해온것은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정치적의지로부터 나온것이라고 보고있다.실지로 도이췰란드는 과거범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것을 회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때 적대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는 화해를 이룩하였으며 서로 손잡고 유럽의 일체화와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죄많은 과거를 안고있는 같은 전범국인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철면피하기 이를데 없는 일본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해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오히려 일본은 일제가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반대하여 감행한 침략과 전쟁행위를 백인들의 《침략》과 《통치》로부터 아시아인들을 《보호》하고 《해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분식하고있다.

특히 극우익적인 아베집권시기에 이르러 일본의 과거력사부정행위는 절정에 이르고있다.

집권하기 바쁘게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할 생각이 없다.》고 망발하여 세계를 경악시킨 아베는 지난해말 뻐젓이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범죄적과거에 대한 부정은 그것을 답습하려는 흉계의 발로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책동은 날로 우심해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일본의 군국화는 곧 자멸의 길이다.

일본지배층은 이것을 명심하고 범죄적과거를 부정하려 할것이 아니라 도이췰란드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