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세계 각국의 근 １０만대의 콤퓨터에 감시쏘프트웨어를 삽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미국가안전보장국은 인터네트에 련결되지 않은 콤퓨터에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절취하고있다고 한다.극비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은 흔히 그 보호를 위해 콤퓨터를 인터네트에 련결하지 않고있다.미국가안전보장국은 이러한 콤퓨터들의 부분품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고있다고 신문은 까밝혔다.
미국이 인터네트관리에서 차지하고있는 특수한 지위를 악용하여 싸이버공간을 저들의 정탐활동의 주되는 공간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한두번만 폭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 미국의 이전 정보요원이였던 스노우덴은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여러 나라의 손전화회사들과 인터네트에 침입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통보문과 자료 등을 절취하였다고 폭로하였다.그런가 하면 네데를란드신문은 미국이 감시쏘프트웨어를 박아놓은 장소들을 보여주는 지도를,도이췰란드잡지는 비밀정보자료들을 송수신하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의 콤퓨터기지를 공개하여 세계언론계를 들었다놓았다.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비렬한 정탐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취하는 미국의 태도이다.이번에도 미국가안전보장국의 대변인은 기구의 활동이 정보적요구에 따라 외국정보기관들을 상대로 특별히 진행되였다고 말하였다.다시말하여 저들의 정탐행위가 제３국의 싸이버공격에 대처한 《정당방위》라는것이다.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싸이버공간은 미국이 하늘과 땅,바다,우주에 이어 그 패권을 노리는 ５번째 령역이다.이미 미국방성은 다른 나라로부터 싸이버공격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전쟁행위》로 간주하며 군사적보복도 서슴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기술적측면에서 볼 때 싸이버공격을 가해온 외부의 망주소를 알아낼수는 있지만 누가 그러한 공격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밝혀내기 어렵다.싸이버공격자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도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는것을 합법화할수 없다.또 어디까지가 전쟁행위로 간주해야 할 싸이버공격인가를 규정할수 있는 기준도 법률도 없다.미국내에서도 이것을 놓고 론의가 분분하다.
하지만 미국은 무턱대고 싸이버공격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되며 그렇기때문에 《전쟁행위》로 보고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싸이버공격혐의를 들씌워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을 가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현실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싸이버전쟁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미국방성은 산하싸이버사령부규모를 현재의 ５배이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공격능력까지 갖춘 싸이버군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앞으로 싸이버사령부를 륙해공군 등과 동등한 완전한 군사령부의 지위에로 승격시키며 막대한 자금이 싸이버공격무기개발에 탕진되게 된다고 한다.
보다 엄중한것은 미국이 벌써 싸이버공격무기의 실전사용에 착수한것이다.미국과 이스라엘이 《프레임》콤퓨터비루스로 이란정부 등의 콤퓨터를 감염시키고 핵개발에 관한 기밀정보를 훔쳐냄으로써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에 난관을 조성한것은 단적실례에 불과하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첩보기관은 ６억 ５ ２００만US$를 들여 세계 각국의 통신 및 콤퓨터망에 침입하여 관련자료를 해킹하는 작전을 벌려왔다.
２０１２년 １０월 미집권자는 부대통령이하 주요당국자들과 정보기관책임자들에게 반년이내에 싸이버공격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시하였다.오늘날 싸이버공간을 패권주의야망실현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광기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금 세계는 인류의 문명과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과학기술성과들을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분별없이 날뛰는 아메리카제국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인디아의 방위분석연구소 전문가는 만일 다른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하였다면 미국은 그 나라에 제재몽둥이를 휘둘렀을것이라고 단죄하였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비렬한 정탐행위를 규탄하면서 미국은 국제공동체와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되고 협력적인 싸이버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십억인류의 머리우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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