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유럽의 긴장격화를 불러오는 나토의 확대

얼마전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어느 한 회의에서 나라의 대외정책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토의 군사하부구조가 로씨야의 국경가까이로 접근하고있는데 대해 대응할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그가 이러한 발언을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올해는 나토가 동쪽에로 확대되기 시작한지 １５년이 되는 해이다.이와 관련하여 나토사무총장은 나토의 확대가 유럽의 평화와 안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과연 그런가.

로씨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로씨야의 리익을 고려하지 않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과정은 사실상 유럽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이바지한것이 아니라 긴장격화만을 초래하였다고 평하였다.

실지로 오늘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과정은 이 지역에서 긴장격화를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나토확대의 첫 단계는 １９９９년에 꼬쏘보의 독립이 일방적으로 선포된것과 동시에 시작되였다.

나토는 ２０세기말 발칸전쟁을 치르고 새 세기에 들어선 후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개입하였을뿐아니라 리비아침공에서는 돌격대역할을 놀았다.

그후 미국과 서방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왔다.１９９９년에 뽈스까와 체스꼬,마쟈르가 나토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２００４년에는 로므니아 등 ７개 나라를 성원국으로 정식 받아들였다.나토성원국들은 동쪽에로의 확대로 유럽에 대한 통제를 완성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로 하여 로씨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２００７년 ２월 뿌찐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는 로씨야에 있어서 도발적이며 로미는 이미 새로운 랭전에 접근하였다고 말하였다.

그해 ８월 로씨야가 １５년간 중단하였던 장거리전략폭격기의 정례적인 전투근무비행을 재개함으로써 로미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게 되였다.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의 마지막단계는 ２００９년 ４월 알바니아와 흐르바쯔까가 가입하였을 때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혼란된 정세도 의심할바 없이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로 하여 조성된 결과이다.

최근 나토는 동유럽에 새 기지들을 건설하려 하고있다.

나토사무총장은 어느 한 회의에서 로씨야국경부근에 나토의 병력과 장비를 전개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령내에서의 군사작전들에 직접 관여하고있다고 강짜를 부리면서 그것이 이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로씨야가 우크라이나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소리였다.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국회가 비동맹지위를 포기하고 나라를 미국주도의 나토성원국으로 되게 하기 위해 내리는 그 어떤 결정도 나토는 전적으로 존중할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정세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지난 ８월 미해군미싸일순양함 《벨라 갈프》호가 흑해에 진입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동부지역의 사태악화를 걸고 미국과 나토동맹국 해군군함들이 흑해에 뻔질나게 드나들고있다.나토군부대들이 흑해와 발뜨해에 보란듯이 증강되고있으며 나토군의 기동 및 전투훈련도 빈번해지고있다.

그런가 하면 나토사무총장은 앞으로 동쪽에서의 나토의 존재는 보다 뚜렷해질것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사태를 놓고 로씨야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로씨야의 립장 또한 강경하다.

로씨야외무성은 우크라이나위기악화의 책임을 로씨야에 전가하려는 나토사무총장의 발언을 배격하면서 낡아빠진 레코드판과 같이 《로씨야의 침략과 영향권》에 대한 주장이 항시적으로 울려나오고있으며 랭전시기의 기타 선전용문구들이 열성스레 재현되고있다,이 모든것은 나토성원국들에 대한 가상적인 외부적위협앞에서 《대오결속》의 필요성을 증명하며 ２１세기 나토가 군사비를 늘이고 자기의 리익을 챙기기 위한데 있다고 까밝혔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미싸일방위체계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이 방어체계라고 말들을 하지만 이것은 방어의 외피를 씌운 미국의 공격체계의 일환이다,서방이 무엇이라고 말하든간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가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와 관련하여 사실상 새롭게 군사하부구조를 재건해야 하는 크림과 쎄바스또뽈 등에서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계획들을 제기일내에 끝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실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로 하여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정세가 날을 따라 악화되고있으며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군사적대결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더욱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