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법성이 ５명의 중국군관을 네트워크비밀절취죄로 기소한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이번에는 미국의 한 인터네트안전회사가 중국군인들이 위성 및 항공분야발전을 위해 서방나라들을 해킹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문제의 회사는 해커의 우편물을 비롯하여 그것을 립증하는 증거들을 쥐고있다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고있다.하지만 미국이 내놓은 보고서의 신뢰성을 론하기는 어렵다.해킹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렬한 비난전을 벌리고있는 미국의 회사가 자체로 작성하였다는 점도 그러하지만 보다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법적인 감시도청활동을 벌려온 미국의 행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지난해에 있은 스노우덴사건을 보아도 그렇다.미국의 이전 정보요원이였던 그는 자국정보기관들이 국내와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도청 및 감시망을 수립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외국간첩도 아닌 내부성원이 자발적으로 단행한 비밀폭로로 미국은 더이상 세계면전에서 비렬한 정탐모략가의 더러운 몸뚱이를 감출수 없게 되였다.특히 스노우덴사건을 계기로 중미관계에서는 대립과 마찰이 표면화되였다.스노우덴이 비밀자료를 공개할 당시는 중미수뇌회담이 진행되던 때였다.미국은 회담에서 자국에 대한 중국의 싸이버범죄문제를 상정시켰었다.두 나라의 개별적인 기업들사이에 빈번한 마찰을 빚어내는 해킹문제를 정부급에서 다루어냄으로써 중국을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고 몰아대자는것이 그들의 흉심이였다.
바로 이런 시기에 스노우덴이 미국이 중국본토와 홍콩의 콤퓨터망들을 공격한 사실들을 련이어 공개하였다.그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중국의 손전화회사들과 인터네트에 침입하여 수백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통보문과 자료 등을 절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립증하였다.미국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사태였다.오죽하면 전 미국부대통령 체이니가 스노우덴은 국가안보에 최악의 피해를 준 《반역자》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중국의 《간첩》일수도 있다고 비린청을 돋구었겠는가.
중국을 다불러대는 주패장으로 내들었던 해킹사건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여 미국의 목을 조이였다.이를 두고 광범한 국제여론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정보기관이 랭전종식후 당한 첫 대참패라고 평하였다.이렇게 막을 내리는듯 하던 해킹문제가 올해에 들어와 다시금 불거지고있다.
몇몇 개인들의 해킹으로 시작된 싸이버공격이 지금에 와서는 국가들의 안전문제로,국제사회의 우려거리로 되고있는것은 사실이다.세계경제가 싸이버범죄로 해마다 ５ ７５０억US$의 손실을 보고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세계대전은 싸이버전쟁으로 될것이라고 예언하고있다.사실상 해킹문제를 놓고 두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벌리고있는 첨예한 공방전은 그러한 예언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터네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관리되고있다.미국은 인터네트관리에서 차지하고있는 특수한 지위를 리용하여 싸이버공간을 하늘과 땅,바다,우주에 이어 ５번째 령역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있다.미국이 누구보다도 싸이버공격의 《위험성》을 떠들며 그에 대처한 군사적보복을 전략으로 내세운것도 바로 그때문이다.기술적측면에서 볼 때 싸이버공격을 가해온 외부의 망주소를 알아낼수는 있지만 누가 그러한 공격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밝혀내기 어렵다.싸이버공격자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도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는것을 합법화할수 없다.또 어디까지가 전쟁행위로 간주해야 할 싸이버공격인가를 규정할수 있는 기준도 법률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무턱대고 싸이버공격이 저들에게 《위협》으로 되며 때문에 《전쟁행위》로 보고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싸이버공격혐의를 들씌워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행동을 단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추진하고있는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첫째가는 잠재적인 적수이다.이에 대해 그들자신이 숨기지 않고있다.２０００년부터 미국방성이 발표하고있는 중국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서는 그 단적실례이다.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이 두자리수이상으로 늘어나고 최첨단무기개발과 도입에 많은 자금이 돌려지고있다는것,중국인민해방군이 싸이버전을 강화하면서 미국정부와 기업을 노린 싸이버공격에 관여했다는것 등을 렬거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사건을 더 보자.
몇해전 미국의 최대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가 해킹당하는 일이 터졌다.스텔스기능을 갖춘 다음세대 전투기 《F－３５》,최신예《F－２２ 랩터》,《F－１６》전투기,핵미싸일 등 주요무기들을 대량생산하며 《초대국》의 군사력을 떠받든다고 하는 이 회사가 싸이버공격을 당하자 미국은 중국을 걸고들었다.중국이 최근시기 스텔스폭격기에 이어 스텔스기능을 갖춘 다음세대 공격형무장직승기를 생산하여 전개할 정도로 스텔스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데 이것이 자국에 대한 해킹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것이 미국의 론거였다.
국제적으로 스텔스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하는 나라는 적지 않다.로씨야는 플라즈마스텔스기술을 전투기에 도입한것으로 알려져있다.일본도 스텔스비행기를 개발하고있는 상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독 중국의 스텔스기술발전을 문제시하며 《록키드 마틴》회사가 해킹당한 사건과 련결시키는것은 저들의 지배주의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정책이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 좌절될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분석가들은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위성체계를 혼란시키는 장본인이라느니,이것이 전시상황에서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군의 작전능력을 순간에 마비시키는 비극을 초래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한두번만 아부재기를 치지 않았다.지난해 미국방성이 싸이버공간에서 중국에 직접 대응하며 미태평양사령부를 지키는것을 기본임무로 한 특별부대까지 창설한것은 중미사이의 대결이 이미 싸이버공간에서까지 격렬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요즘 미국이 중국의 싸이버공격이 다른 서방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다고 위험성을 류포시키는 리면에도 반중국여론전의 폭을 넓혀 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것만큼 중국의 반발이 이만저만 드세차지 않다.중국은 스노우덴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세상이 다 아는 해커제국인 미국이 자기를 피해자로 위장하는 처사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단죄하였다.한편 중국은 싸이버공격이 세계적인 우려거리로서 그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호상존중과 신뢰의 기초우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２０１１년에 《정보안전국제행위준칙》초안을 유엔에 제출한 중국은 인터네트관리를 위한 다무적협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하나 유지하려고 하는 인터네트관리의 독점적지위에 구멍을 내려 하고있다.
보이지 않는 싸이버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중미사이의 비난전은 상반되는 전략적리해관계에 뿌리를 둔것으로 하여 갈수록 첨예화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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