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일

[정세론해설] 중동평화실현로정에 던져진 어두운 그늘

지난 5월초 이스라엘에서 새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이를 두고 중동평화과정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것은 새 련립정부가 매우 우익보수적인 경향을 띠고있기때문이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총선거결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30개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경쟁상대를 겨우 앞서게 되였다.그러나 리쿠드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국회의석 120개가운데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여야 정부를 구성할수 있다는 이스라엘에서의 정부구성원칙에 비추어볼 때 너무 적은 수였다.리쿠드당은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불피코 다른 정당들과 련합하여 다음기정부를 구성할수밖에 없었다.하여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선거가 끝난 즉시 여러 소수정당들과 련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모지름을 썼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출현하게 될 다음기련립정부의 구성과 성격,그의 정책방향에 대해 나름대로의 추측들을 하였다.그들중 일부는 새로운 정부의 출현으로 혹시 중동평화실현에서 다소나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출현한 새 련립정부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감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였다.그것은 리쿠드당이 보수적인 측면에서 자기에게 짝지지 않을 우익정당들을 끌어들여 련립정부를 구성하였기때문이다.현재 이 련립정부는 이스라엘력사상 가장 우익적인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알려진것처럼 네타냐후는 지난 시기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는 등 유태복고주의정책을 강행하여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그것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오죽했으면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까지도 네타냐후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한 두개국가공존도 팔레스티나독립국가수립도 실현되지 못할것이라고 말하였겠는가.

이러한 네타냐후이기에 그는 앞으로도 유태복고주의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가는데 유리하게 리쿠드당과 보조를 맞추어나갈수 있다고 생각되는 우익적인 정당들을 새로 구성되는 련립정부에 끌어들인것이다.

새 련립정부구성에 참가한 정당들은 리쿠드당과 비교해볼 때 정견이나 선거공약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같이 유태복고주의를 제창하고있다.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앞으로 이러한 《동료》들이 정부안에서 네타냐후가 강행추진하고있는 유태복고주의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함께 놀아댈것은 뻔하다.련립정부구성에 관한 합의소식이 발표되자 내외적으로 깊은 우려가 표시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네타냐후는 우익보수적인 련립정부를 구성한 후 그것을 점차 확대하려고 획책하고있다.

현재 련립정부를 구성한 우익정당들이 차지하고있는 의석수가 겨우 61개밖에 안되기때문에 앞으로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수 있으리라고는 담보할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네타냐후는 국회에서 진행된 어느 한 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련립정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스라엘에서의 새 련립정부의 출현은 많은 애로와 난관,보복의 악순환으로 가뜩이나 성과를 보기 힘든 중동평화실현로정에 어두운 그늘을 더더욱 짙게 던져주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이 계속 강행될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사이의 평화협상도 쉽게 진척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실지로 네타냐후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사는 지역에 유태인정착촌들을 계속 건설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유태복고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동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네타냐후와 새 련립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것이다.

오늘날 새 련립정부구성으로 보다 우익화된 이스라엘이 령토팽창책동의 도수를 이전보다 더 높일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러나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령토팽창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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