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미사이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고있다.특히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사이의 모순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한 고위관리의 대만행각을 계기로 량측간에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교류가 한층 강화되고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회 하원에서는 《대만과의 관계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만에 대한 해군함선의 이양을 확인한다는 결의안이 심의채택되였다.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대만에 프리게트함 ４척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프리게트함으로 말하면 정찰과 호위임무를 주로 담당하는 군함이다.
이밖에도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최신형유도미싸일과 신형패트리오트미싸일도 구입하려 하고있다.
지난 １월 대만군당국은 《잠수함독자건조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그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대만에 필요한 군사기술적지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현시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중미사이의 ３개 공동콤뮤니케,특히 《８.１７공동콤뮤니케》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으로 된다.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 직접 교류를 하지 않게 되여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결의안을 채택한것은 중미사이에 채택된 공동콤뮤니케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중국의 내정에 대해서도 엄중히 간섭한것으로 된다.
대만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에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중국에서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는 량안관계의 평화적발전에 손해를 주는 무기판매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것이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는것을 미국이 모르는바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기의 리기적목적으로부터 량면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다.
미국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중지한다고 선언하였었다.그러나 이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법》이라는것을 따로 만들어놓고 이에 근거하여 대만에 로골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있다.또한 이 법에 준하여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수 있다는것도 숨기지 않고있다.얼마전 대만을 행각한 미국의 고위인물이 대만총통을 만나 회담을 한것만 놓고보아도 미국이 대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날로 강화되고있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중국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는 자국의 립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며 일관하다고 언명하였다.
얼마전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자기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미국방장관을 만나 중국의 원칙적인 립장을 밝혔다.그는 미국회 하원에서 대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대만해협정세를 깨버렸다고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것이라고 못박았다.
중미사이의 모순은 홍콩문제를 놓고서도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부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전 홍콩민주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선거제도의 민주화에 대해 운운하였다. 홍콩은 이미전에 중국에 귀속된 령토이다.미국이 홍콩문제에 관여하는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여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였다.
미국부대통령은 ２０１７년에 진행되는 홍콩행정장관선거에서 중국정부가 《민주파》의 후보를 용인하지 않을수 있다느니,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를 지지한다느니 뭐니 하고 주장하였다.
그의 발언은 중국의 응당한 불만을 자아냈다.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홍콩이 귀속된이래 《한 나라,두 제도》는 주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홍콩의 정치제도발전은 중국의 내정이며 그 어떤 세력도 여기에 간섭할수 없다. 현재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중미관계의 대세로부터 출발하여 자국의 립장과 우려를 철저히 존중하고 홍콩내부문제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간섭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중국외교부 홍콩하부기관 대변인은 홍콩내부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미국에 홍콩문제와 관련한 언행에 주의하고 중미관계에 악영향이 생기는 사태를 피하도록 경고하였다.
여론들은 미국이 대만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서 량면주의적태도를 취하고있는 조건에서 중미사이의 모순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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