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뒤틀리는 ３각공조로 모대기는 상전

미국의 하수인들인 남조선과 일본사이관계가 날로 악화되고있다.이를 두고 대양건너 상전이 안절부절 못하고있다.올해벽두부터 미고위당국자들은 갈등을 해소하는것이 지역내 모든 국가들의 리익에 부합된다느니 뭐니 하며 저들의 불안한 심리를 내비치였다.

그런가하면 련이어 남조선과 일본에 날아간 미국무성 부장관 번즈와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라쎌은 주구들을 화해시키느라 무진 애를 썼다.얼마전에 있은 미집권자의 아시아행각시에도 오바마는 버그러진 남조선－일본관계를 개선해보느라 이만저만 왼심을 쓰지 않았다.하지만 주구들의 관계는 뒤엉킨 실토리마냥 좀처럼 풀리지 않고있다.회담탁에서 미일동맹문제가 거론되면 남조선당국자들이 나서서 앙탈을 부리고 미국－남조선관계가 강조되면 일본이 들고일어나 시샘하며 밸을 부리는 판이다.

미국이 다툼질하는 두 주구의 틈새에 끼워 속을 썩이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대립과 마찰이 잦은 남조선－일본관계가 미국이 강행하는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오바마행정부가 ２０１１년말에 아시아태평양《재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책정한 이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정치군사적우위를 계속 부지해보겠다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앞으로 １０년안에 해외에 전진배비한 미군무력의 ６０％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시키려 하고있다.지난 ３월초 미국방성이 발표한 《４개년국방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재확인하였다.동시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안에서 저들과 각기 쌍무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점차 나토와 같이 통일적인 작전지휘체계를 갖춘 다무적인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여기서 미일군사동맹과 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합쳐 ３각군사동맹을 내오는것이 급선무라는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더우기 심각한 재정위기로 군사비까지 줄이고있는 형편에서 미국은 그로 인한 군사적공백을 남조선괴뢰들과 일본의 힘을 빌어 메꾸려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을 일본과의 《호상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에 나서도록 부추긴것은 바로 이때문이다.그런데 두 주구가 서로 등을 돌려대며 싱갱이질을 함으로써 미국이 바라는 ３각공조가 뒤틀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삐거덕거리는 남조선－일본관계가 저들이 벌려놓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오래동안 품을 들여 키워온 손아래동맹자들을 부추겨 대조선포위환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미국이 뻔뻔스럽게 우리의 《핵위협》,《미싸일위협》이라는 랑설을 퍼뜨리는것도 두 주구들을 그 무슨 《대응》이라는것을 구실로 하나로 거머쥐고 《대북공조》의 도수를 높이자는 술책이다.

미국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일회담의 진전 등으로 미,일,남조선의 ３각공조에 균렬이 생기고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여 모처럼 마련되던 북남대화분위기를 고의적으로 파괴한것,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지지하며 재침야욕을 부추기고있는것,네데를란드에서 일본과 남조선의 당국자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회담장에 억지로 앉혀놓은것 등은 미국이 제가다리로 노는 주구들을 ３각공조체제에 든든히 얽어매고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안달이 나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일본관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것은 지역의 잠재적적수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잠재적인 위협으로 될 나라는 중국이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그들은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배합되여 날로 강화되면서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침해할수 있다고 보고있다.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있는것은 그러한 심리의 반영이다.남조선－일본관계문제에서도 중국이라는 요소가 중시되고있다.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놓고보자.지난 시기 미국은 일본의 과거사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의 립장을 고려하여 《아시아당사국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며 침묵을 지켜왔다.성노예문제를 둘러싸고 아시아나라들 특히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적지 않게 있었으나 미국은 될수록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었다.

최근년간에 미국의 태도는 급변하였다.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극도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단죄해나섰으며 주요언론들이 합세하여 일본에 대한 압박공세를 펴고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가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적죄행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명명백백하게 확증된 범죄적사실을 외곡하며 인류를 속이려 드는 일본반동들을 두둔하는것은 미국에 좋을것이 없다.

실지로 피비린 과거사를 외곡하려는 일본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반일감정은 거세차며 그것은 오늘 일본을 비호두둔해주는 미국에로 쏠리고있다.독도문제와 조선동해표기문제에서 사실상 일본의 편역을 들고있는 미국에 대한 대중의 항거는 상전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과거사문제에서 중국의 반일감정,반미감정도 다를바 없다.그런것만큼 미국이 더이상 일본을 싸고돈다면 남조선민심을 잃는것은 물론이고 남조선－중국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결과만을 빚어낼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것이 아니다.미국은 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하여 남조선민심을 달래고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반미감정을 무마시켜 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한편 미국의 그러한 립장이 일본의 반발을 자아내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아시아행각시에 오바마는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일분쟁섬이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들어간다고 공식선언하였다.이런 방법으로 미국은 과거사문제로 야기된 일본의 반발을 눅잦히고 중일관계에 쐐기를 깊숙이 박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산파역을 노는 ３각공조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침략공조,대결공조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３각공조요 뭐요 하며 미국이 제아무리 동맹국들을 끌어당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기울어져가는 《유일초대국》지위를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